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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태 사장의 법정 투쟁 ‘4전4패’ 신기록 행진
추천 : 389 이름 : 시사기자단 작성일 : 2007-07-25 18:51:30 조회수 : 3,165

“와, 또 졌네?”
“4전4패. 아무리 금사장이지만 안쓰럽다. 믿었던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나오니, 금사장 법조 개혁해야 한다고 거품무는 거 아니야?”

신매체 창간 준비에 바쁜 참언론실천시사기자단 사무실에 낭보가 전해졌다. 기자들이 파업하는 상황에서 발행된 <시사저널>을 ‘짝퉁 시사저널’이라고 표현한 기사(오마이뉴스 게재)를 문제삼아, 금창태 사장이 고재열 전 <시사저널> 기자, 서명숙 전 <시사저널> 편집장,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이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불기소’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낸 처분 결과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사건번호, 2007년 제 63549호
처분일자, 2007년7월19일(본인 통보 7월25일)
처분죄명,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처분결과,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금창태 사장은 이번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해 총 27명을 고소·고발했다. 민․형사 겹고소를 당한 이는 고경태 전 <한겨레21> 편집장과 강지웅 프로듀서 외 <PD수첩> 제작진 3인 등이다. 그가 남발한 줄 소송의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7월25일 현재. 본인이 벌여놓은 소송전에서 금창태 사장은 ‘4전 전패’했다. ‘시사저널 사태’를 칼럼으로 썼던 고경태 전 <한겨레 21> 편집장에 대한 민·형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독자 9명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을 벗었다. 그렇게 일단 17명은 숨을 돌렸다. 아직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소송 건은 두 건이다. 노조 집행부 7인에 대한 형사 소송(업무 방해)과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3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명예훼손)이다. 아직도 10명은 피의자 신분인 것이다.

“제발 하나라도 걸리기를.... ”

금 사장은 그토록 믿었던 검찰과 법원이 단 한 명이라도 기소하거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무려 27명이나 고소해댄 그로서는 너무 야박한 결과일 것이다.
파업 기자는 모두 회사를 떠났다. 그가 고소한 사람들은 줄줄이 혐의없음으로 방면되고 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

■ 최근 참언론실천시사기자단 주요 사건 일정

○ 7월19일(본인 통보 7월25일), 서울중앙지검 고재열·서명숙·오연호에 대해 불기소 처분.
○ 7월24일 한국기자협회, <시사저널> 제명 징계
○ 7월25일 현재, 소액 후원금 누계 5억 원.
○ 7월25일 법무 법인 덕수, 1년 동안 시사기자단 무료 변론 맡겠다며 제안서 보내
○ 제호 공모 마감(시사기자단 사이트 통해 총 473개 응모됨). 제호 공표 8월 초.


■ 금창태 사장의 소송 결과

○ 2007년 5월30일, 고경태 한겨레21 편집장 형사 소송 1심 무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신진화)
○ 2007년 6월27일, 고경태 외 4인에 대한 민사소송 1심 무죄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최인화)
○ 2007년 6월28일, 독자에 대한 고소, 검찰 불기소(증거불충분)
   -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운영위원 6인(네티즌 3인) 불기소
○ 2007년 7월19일, ‘짝퉁 시사저널’ 고발 기사에 대한 고소, 검찰 불기소(공소권 없음)  

■ 현재 진행 중인 소송

○ 전 <시사저널> 노조 집행부 7인(안철흥 전 노조원장 외)에 대한 형사 소송
혐의 내용 : 업무방해
○ 문화방송 <PD수첩> 3인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 소송
- 혐의 내용 : 명예훼손
- 권문혁 팀장, 이모현 프로듀서, 강지웅 프로듀서 등 3인에게 형사소송
- 문화방송, 권문혁, 이모현, 강지웅 피디에게 각 1억5천만 원씩 민사소송(총 6억원)  


친정오빠
  
2007-07-25 22:38:15 IP :  
ㅉㅉ.. 4전4패라??? '법과 원칙'을 그렇게도 강조하던 당신, 빛나는 그 이름 금.창.태.!!!
전재홍   2007-07-26 01:10:22 IP :   
금 : 금으로 만든 빤수라도 입고
창 : 창대하기를 바랬더냐. 삼성이 지 아무리 높다해도
태 : 태산 아래이거늘 언능 삼성빤수 벗고 자숙하시오.
김은숙   2007-07-26 09:53:33 IP :   
↑↑↑↑ ㅎㅎㅎㅎ 4전4패...시사기자단에서 온 메일 보고, 축하해드리려 왔다 전재홍님에 삼행시에..아침부터..신나게 웃고 가네요~
이은숙   2007-07-27 09:42:01 IP :   
메일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기성   2007-07-28 01:54:51 IP :   
시사기자단의 길이 바른길을 가고있다는 증거라 생각 합니다. 더욱더 힘네시고 열심히 기사를 써주세요~^^새벽에...
김소정
  
2007-07-28 14:08:14 IP :  
하하하 그 인간 그럴줄 알았습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엄청깎인데다가 그렇게 한다들 뭐 달라질게 있다고~ 아 하나 있네요 욕 많이 먹었으니 장수할겁니다.
죽어라 뛰느라 보고를 잊었습니다 [10]
시사저널, 한국기자협회에서 제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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